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연구기관연구회이사장승인감사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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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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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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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