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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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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