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사업연도별대통령령국무총리연구회출연금예산요구서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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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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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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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