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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