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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