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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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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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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