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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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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