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