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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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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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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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제12조의6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의7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의8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12조의9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3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제15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제15조의2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제16조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제16조의2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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