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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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종합건설기계정비업
2.부분건설기계정비업
3.전문건설기계정비업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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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 ·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굴착기지게차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유압 타워 크레인 1.원동기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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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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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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