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종합건설기계정비업
2.부분건설기계정비업
3.전문건설기계정비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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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4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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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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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정비항목 |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 굴착기 | 지게차 | 기중기 | 덤프 및 믹서 | 원동기 | 유압 | 타워 크레인 1.원동기 |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 ○ |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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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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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의7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의8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12조의9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제13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4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제15조의2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제16조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제16조의2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제16조의3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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