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6.11.15>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4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관세청에두는평가대상조직 조직 정원 심사국1개과 2명 2. 관세청소속기관 가. 평가대상조직 조직 정원 1) 인천공항세관1개과 12명 2) 인천공항세관1개과 10명 3) 부산세관1개과 10명 4) 인천세관1개과 5명 5) 서울세관1개과 6명 6) 인천공항세관1개과 23명 7) 인천공항세관1개과 38명 8)…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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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