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7-21 시행1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31	2026-03-31	대통령령 제36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3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대통령령 제34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2	2024-07-02	대통령령 제34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19	대통령령 제33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1-03-30	대통령령 제31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대통령령 제31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7	2018-11-27	대통령령 제29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5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15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대통령령 제27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8	2015-12-30	대통령령 제26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6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05	2014-03-05	대통령령 제25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3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1	2012-07-16	대통령령 제239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1	2012-07-13	대통령령 제23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6	2012-04-16	대통령령 제23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대통령령 제22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5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대통령령 제21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2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9	2007-01-29	대통령령 제19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22	2006-05-22	대통령령 제194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8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2	2006-01-02	대통령령 제19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04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31	2005-05-31	대통령령 제18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19	2004-08-19	대통령령 제18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31	2004-03-29	대통령령 제183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20	2003-11-20	대통령령 제18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25	2003-07-25	대통령령 제18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10	2002-07-10	대통령령 제17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5-27	2002-05-27	대통령령 제17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2-04	2002-02-04	대통령령 제175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9	2001-03-27	대통령령 제17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1-17	2000-11-17	대통령령 제17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8-01	1998-08-01	대통령령 제15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19	1998-02-19	대통령령 제15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19	1998-02-19	대통령령 제15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10	1996-07-10	대통령령 제151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13	1995-07-13	대통령령 제14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24	1995-02-24	대통령령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30	1993-01-30	대통령령 제13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9	1992-07-09	대통령령 제13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28	1991-12-28	대통령령 제13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11	1991-11-11	대통령령 제13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8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0-04-09	1990-04-09	대통령령 제12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29	1988-01-29	대통령령 제123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7-04-01	대통령령 제12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25	1985-02-25	대통령령 제11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27	1984-01-27	대통령령 제11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대통령령 제10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6-14	1980-06-14	대통령령 제9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7-15	1978-07-15	대통령령 제9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20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8-30	1977-08-30	대통령령 제8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3-13	1976-03-13	대통령령 제8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07-01	1975-07-01	대통령령 제7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1-04	1974-11-04	대통령령 제7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8-14	1974-08-14	대통령령 제7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14	1973-03-14	대통령령 제65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2-06-03	1972-06-03	대통령령 제6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3-30	1972-03-30	대통령령 제6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19	1972-02-19	대통령령 제6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9-15	1971-09-15	대통령령 제5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0	1970-12-30	대통령령 제5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21	1970-08-21	대통령령 제5289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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