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소속기관관세청별표소속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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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5.5.26, 2016.2.29, 2018.3.30, 2020.12.29, 2021.12.28, 2023.8.30, 2025.12.30>
②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7.10.31, 2018.3.30, 2023.4.11, 2025.12.30>
③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2022.12.27, 2024.7.2, 2025.2.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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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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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3 ·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5,487 일반직 계 5,487 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이하 4,874 전문경력관 607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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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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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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