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0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31법률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1.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삭제 <2017.10.31>

4.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삭제 <2013.9.17>

8.삭제 <2013.9.17>

9.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