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1.3.30, 2025.9.23,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관세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심사국 1개 과 | 2명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인천공항세관 1개 과 | 12명 2) 인천공항세관 1개 과 | 10명 3) 부산세관 1개 과 | 10명 4) 인천세관 1개 과 | 5명 5) 서울세관 1개 과 | 6명 6) 인천공항세관…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8개 ·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평가대상 조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의2 · 직무제26조의3 ·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27조 ·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의2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