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통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통관국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관세법통관기획ㆍ운영제도검사수출입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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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3.9.17, 2015.12.30, 2017.2.28, 2021.3.30>
1.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5.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삭제 <2021.3.30>
8.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9.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조정
14.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5.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ㆍ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6.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ㆍ운영
18.삭제 <2021.3.30>
19.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항공기ㆍ선박의 입항ㆍ출항ㆍ검색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22.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23.「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4.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25.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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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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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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