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의2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평가대상조직제30의2조재정경제부령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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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1.3.30, 2025.9.23,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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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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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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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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