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 (각하)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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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 함께 인용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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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응시자격 기준 헬기 정비사 (기체, 기관, 전자ㆍ통신) | 1급 |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고급과정 또는 기술검사관반 과정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 각 군의 헬기정비…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헬기 정비사 | 기체 | 1급 | 필기시험 |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 실기시험 | 항공기체 2급 | 필기시험 |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 실기시험 | 항공기체 3급 | 필기시험 |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 실기시험 | 항공기체 기관…
위반행위 | 근거조항 | 행정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 영 제60조의9제1항제1호 | 자격취소 2.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 1회 대여한 경우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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