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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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응시자격 기준 헬기 정비사 (기체, 기관, 전자ㆍ통 신) 1급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고급과정 또는 기술검사관반 과정을 이수 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각 군의 헬기정비 부사관 중급과정을 이수한 후 2년 이상의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3급 각 군의 헬기정비 교육과정(부사관…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헬기 정비사 기 체 1급 필기시험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 실기시험 항공기체 2급 필기시험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 실기시험 항공기체 3급 필기시험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항공역학 실기시험 항공기체 기 관 1급 필기시험 항공법 및 규정, 비행원리…
위반행위 근거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 한 경우 영 제60조 의9제1항제 1호 자격취소 2.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 1회 대여한 경우 영 제60조 의9제1항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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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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