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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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
5. 관련 별표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구 분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사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한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 망한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구 분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 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구 분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상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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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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