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 (위임규정)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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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 함께 인용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자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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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2-1-1 |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2 |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3 |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구 분 |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전사자 |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 |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 분 |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순직 Ⅰ형 | 2-1-1 |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구 분 |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전상자 |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4 | 1-3의 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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