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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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8조의2시정명령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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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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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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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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