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2조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2021.3.30>
1.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30>
1.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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