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3.2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의2조 · 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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