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철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7	2026-07-07	대통령령 제36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9-03-26	대통령령 제29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9	대통령령 제29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18	대통령령 제29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0	2017-03-20	대통령령 제27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대통령령 제27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2	2014-11-19	대통령령 제25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9	2014-03-18	대통령령 제252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3	2012-03-13	대통령령 제23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4-06	대통령령 제21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대통령령 제185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0-14	2002-10-14	대통령령 제17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1-03-27	대통령령 제171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02	2000-08-02	대통령령 제169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0	1999-05-10	대통령령 제16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0-28	1997-10-28	대통령령 제15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22	1997-02-22	대통령령 제15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19	1996-07-19	대통령령 제15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9	대통령령 제15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1-30	1994-11-30	대통령령 제14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7	대통령령 제14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22	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25	1991-07-25	대통령령 제13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08	1991-07-01	대통령령 제13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20	1990-09-20	대통령령 제13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5-07	1988-05-07	대통령령 제12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1-19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31	대통령령 제11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3-30	1982-03-30	대통령령 제10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24	1981-08-24	대통령령 제10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7-25	1981-07-25	대통령령 제10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01	1980-07-09	대통령령 제9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3-06	1980-03-06	대통령령 제9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10-13	1979-10-13	대통령령 제96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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