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7 | 2026-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시철도시설
- 제3조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 제4조 · 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제5조 ·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 제6조 ·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제7조 ·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제8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 제9조 · 일괄협의회
- 제10조 ·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 제11조 ·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 제12조 ·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 제13조 ·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 제14조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 제15조 ·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제16조 ·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 제17조 · 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 제18조 ·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 제19조 ·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 제20조 ·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 제21조 ·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 제22조 ·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 제23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 제2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5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 제26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 제27조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도시철도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