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등도시철도축척토지ㆍ물건행정기관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나.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6.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8.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법 제9조ㆍ제10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ㆍ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