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6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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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설치 목적

2.설치 장소

3.촬영 범위

4.촬영 시간

5.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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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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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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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