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대통령령단서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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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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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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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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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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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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