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널목 개량촉진법」. 「지방공기업법」.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건널목 개량촉진법지방공기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안전법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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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건널목 개량촉진법」
2.「지방공기업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철도사업법」
5.「철도산업발전기본법」
6.「철도안전법」
7.「한국철도공사법」
8.「국가철도공단법」
9.「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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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널목 개량촉진법」.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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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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