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4조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품질경영수상자성과거둔산업통상부장관품질향상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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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1.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국가품질대상
나.국가품질경영상
다.국가품질혁신상
2.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5,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5.10.1>
1.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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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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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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