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5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여권유효기간만료사전통지사실발급ㆍ재발급ㆍ습득문자메시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1.30>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여권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제43조 ·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제44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제44의2조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4의3조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5조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