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8조 (국외 위난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국외 위난상황대규모상황이루어지지가능성이정상적매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권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2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국외 위난상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