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여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3-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01	2026-02-10	대통령령 제36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9	2025-09-23	대통령령 제35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01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5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4-01-30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9-27	대통령령 제33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05	대통령령 제333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31	2022-05-31	대통령령 제32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0-12-15	대통령령 제31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6	대통령령 제31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1	2020-12-15	대통령령 제31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5	2019-11-05	대통령령 제30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3	2018-04-03	대통령령 제28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3	2016-05-13	대통령령 제27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2	2015-01-12	대통령령 제26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01	2014-01-21	대통령령 제25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7	2012-09-07	대통령령 제24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2-06-08	대통령령 제23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30	대통령령 제23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0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6-25	대통령령 제2085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4	2007-07-24	대통령령 제20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0-08	2004-10-08	대통령령 제18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21	2003-08-21	대통령령 제18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08	2001-06-08	대통령령 제17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20	1999-10-20	대통령령 제16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06	1998-05-06	대통령령 제15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9-18	1995-09-18	대통령령 제14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8-19	1994-08-19	대통령령 제14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17	1990-12-17	대통령령 제13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9-12	1987-09-12	대통령령 제12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1-24	1983-11-24	대통령령 제11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3-25	1983-03-25	대통령령 제11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7-31	1982-08-17	대통령령 제10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01	1981-08-01	대통령령 제10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28	1981-03-28	대통령령 제10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8-27	1979-08-27	대통령령 제9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04	1975-09-04	대통령령 제7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31	대통령령 제745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9-16	1973-09-01	대통령령 제6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24	1970-12-24	대통령령 제5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21	1969-11-21	대통령령 제42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5-16	1967-05-16	대통령령 제3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7-25	1964-07-25	대통령령 제1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10	1963-07-10	대통령령 제1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09	1962-02-09	대통령령 제4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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