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1 | 2026-02-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여권의 규격 등
- 제3조 ·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제4조 ·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 제5조 ·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 제6조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 제7조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제8조 ·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 제9조 ·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 제10조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제11조 ·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 제12조 ·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 제13조
- 제14조 · 단수여권의 발급신청
- 제15조 ·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 제16조 ·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 제17조 ·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18조 · 여권의 재발급
- 제19조
- 제20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 제21조
- 제22조 ·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 제23조 ·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 제24조 ·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 제25조 ·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 제26조 ·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 제27조 · 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 제28조 · 국외 위난상황
- 제29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 제30조 ·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 제31조 · 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32조 · 전문가 등의 자문
- 제33조 · 분과협의회의 구성
- 제3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35조 · 회의 및 의사
- 제36조 · 수당 등
- 제37조 · 사무의 대행
- 제38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39조 · 수수료
- 제40조 · 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 제41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 제42조 ·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 제43조 ·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 제44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 제45조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여권의 로마자성명
- 제3의3조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의2조 ·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 제6의2조
- 제9의2조 ·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 제26의2조
- 제26의3조 ·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 제32의2조
- 제44의2조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4의3조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