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조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②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1.긴급여권 발급
2.여행증명서 발급
③삭제 <2025.3.25>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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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여권에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수록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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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권의 규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여권의 로마자성명제3조의3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4조의2 ·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제5조 · 일반여권의 발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