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0 | 2026-02-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국가시험 등의 범위
- 제4조 ·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5조 · 시험과목 등
- 제6조 · 시험위원
- 제7조 ·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제8조 · 면허증 발급
- 제9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10조 · 면허 조건
- 제11조 · 신고
- 제12조 ·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 제13조 · 정관의 기재 사항 등
- 제14조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제15조 · 중앙회의 지부
- 제16조 ·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 제17조
- 제18조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19조 ·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제20조 · 의료법인 등의 사명
- 제21조 ·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 제22조 ·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제23조 ·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제24조 · 의료광고의 심의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 제29조 ·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제30조 ·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 제31조 · 위원의 임기
- 제32조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 제33조 ·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업무의 위탁
- 제43조 · 과징금의 산정 기준
-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명찰의 표시 내용 등
- 제9의2조 ·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 제10의2조 · 대리수령자의 범위
- 제10의3조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0의4조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 제10의5조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10의6조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의7조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 제10의8조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 제10의9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제11의2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11의3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의4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 제17의2조 ·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 제22의2조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 제27의2조
- 제28의2조
- 제31의2조 ·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1의3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
- 제31의4조 · 간사
- 제31의5조 · 수당 등
- 제31의6조
- 제31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 제31의8조 ·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 제4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10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 제10의11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 제10의12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 제10의13조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