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10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대통령령 제355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02	대통령령 제35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9	2024-10-29	대통령령 제34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0	2023-11-17	대통령령 제33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5	2023-02-28	대통령령 제33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2	2022-08-02	대통령령 제32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15	대통령령 제31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2	2021-01-12	대통령령 제31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9-11	대통령령 제31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05	2020-09-04	대통령령 제30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20-02-25	대통령령 제30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06	대통령령 제286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6-20	대통령령 제28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0	2017-03-20	대통령령 제27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7-02-28	대통령령 제27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대통령령 제27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15	2015-09-15	대통령령 제26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9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14	2011-02-14	대통령령 제22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8	2009-04-20	대통령령 제21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20	대통령령 제21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8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6	2007-04-06	대통령령 제20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12	2005-08-12	대통령령 제18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06	2003-08-06	대통령령 제18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13	2000-06-23	대통령령 제16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14	1998-09-14	대통령령 제15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13	1996-07-13	대통령령 제151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8-03	1994-08-03	대통령령 제14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3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01	1992-06-01	대통령령 제13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8-07	1989-08-07	대통령령 제12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0-24	1982-07-23	대통령령 제10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5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7-23	1979-07-23	대통령령 제9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8-27	1977-08-16	대통령령 제8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08	1977-02-25	대통령령 제8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9-24	1976-09-03	대통령령 제8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21	1976-01-21	대통령령 제7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9-20	1973-09-20	대통령령 제68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31	1971-12-31	대통령령 제5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7	1969-11-17	대통령령 제42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07-29	1965-07-29	대통령령 제2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14	1962-04-14	대통령령 제6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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