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의료법인의료기관정관보건복지부장관이비영리법인이변경허가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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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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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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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변경안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기재하고 그것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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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변경안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기재하고 그것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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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변경안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기재하고 그것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정관변경안에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소재지 및 그것이 재단의 목적사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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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안에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소재지 및 그것이 재단의 목적사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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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안에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소재지 및 그것이 재단의 목적사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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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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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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