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인증원의료기관인증기준인증보건복지부장관접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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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9.28, 2020.9.4>
1.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2.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6.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7.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8.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9.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②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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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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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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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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