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의료법 시행령 제22조 ·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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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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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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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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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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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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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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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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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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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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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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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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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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