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과징금절차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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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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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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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7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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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