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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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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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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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1조 ·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