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교육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장제보호 실시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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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시설의 종류 |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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