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의2조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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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2.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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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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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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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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