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8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 제5조 ·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 제6조 ·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제7조 · 계약방법
- 제8조 · 사용언어
- 제9조 ·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 제10조 · 유자격자명부
- 제11조 · 입찰공고
- 제12조 · 입찰공고의 내용
- 제13조 · 조달계획공고
- 제14조 · 기술규격
- 제15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 제16조 ·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 제17조 · 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 제18조 · 지명경쟁입찰
- 제19조 ·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 제20조 ·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 제21조 ·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 제22조 ·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3조 · 수의계약
- 제24조 · 계약에 관한 기록
- 제25조 · 계약실적보고
- 제26조 · 이의신청의 대상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시행령과의 관계
- 제40조 ·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 제41조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제42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제43조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제44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제45조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제46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제23의2조 · 전자경매
- 제2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