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9.17,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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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
1.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목록(WTO/MTN.GNS/W/120)상의 모든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특정조달계약 대상공사 UN표준산품분류(CPC)상의 모든 공사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기타 칠레공화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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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계약에 관한 기록제25조 · 계약실적보고제26조 · 이의신청의 대상제39조 · 시행령과의 관계제40조 · 국제상관례의 적용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41조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3조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4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5조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제46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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