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1, 2015.7.13>
1.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삭제<2003.8.27>
5.삭제<2015.7.13>
6.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7.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8.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9.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가.재무대리 또는 예탁
나.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
다.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11.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
가.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나.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8.27>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7, 2008.2.29, 2011.7.28, 2015.7.13, 2025.12.30>
⑤「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3>
1.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 <개정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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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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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
1.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경우(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열거된 품목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군급번호 | 품목 2510 |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용 구조의 부품 2520 |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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