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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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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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GATT서비스분류 (GNS/W/120) UN표준산품분류 (CPC) 대상 용역 1.A.b 862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 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 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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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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