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특수지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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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