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특수지근무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1-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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