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7조 (법제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4.29>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9>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ㆍ평가
3.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④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사법ㆍ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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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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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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