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1.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