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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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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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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8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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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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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1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11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 진술청취 등 제13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제14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조의2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15조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제15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조의2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의2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9조의3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조 제20조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1조 수당 등 제22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2조의2 분과위원회 제23조 담당 직원의 지정 제24조 재산공개대상자 제2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2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27조의10 신탁재산의 통보 등 제27조의11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제27조의12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7조의13 ~ 제35조의7 (30개)

제27조의13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27조의14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27조의15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제2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27조의3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제27조의4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제27조의5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제27조의6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의7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제27조의8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제27조의9 주식취득 사유 제28조 선물의 가액 제29조 선물의 관리ㆍ유지 제2조의2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3조 등록의무자 제30조 선물의 처분 제3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33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3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3조의4 우선 취업 제34조 취업승인 제35조 취업 확인 등 제35조의2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35조의3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5조의4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35조의5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5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5조의7 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 ~ 제9조 (22개)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6조의2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3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6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5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시행규칙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4조의2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4조의3 등록기관 제4조의4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5조 제5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의3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5조의4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5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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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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