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산등록
  3. 제3조 · 변동사항 신고
  4. 제4조 · 등록사실의 기재 등
  5. 제5조 ·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6. 제6조 · 등록현황 보고
  7. 제7조 · 심사확인 날인
  8. 제8조 ·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9. 제9조 ·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10. 제10조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11. 제11조 · 열람신청 등
  12. 제12조 ·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13. 제13조 ·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14. 제14조 · 선물의 신고 등
  15. 제15조 · 선물의 처분
  16. 제16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17. 제17조 · 취업승인
  18. 제18조 · 취업현황 보고
  19. 제19조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20. 제2조의2 ·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21. 제3조의2 ·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22. 제3조의3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23. 제3조의4 ·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24. 제4조의2 · 보완신고
  25. 제4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26. 제4조의4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27. 제7조의2 · 금융거래의 조회
  28. 제9조의2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29. 제9조의3
  30. 제12조의2 · 주식의 매각신고 등
  31. 제12조의3 ·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32. 제16조의2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33. 제16조의3 ·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34. 제16조의4 · 우선 취업 신청
  35. 제17조의2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36. 제17조의3 ·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37. 제17조의4 ·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38. 제18조의2 · 취업사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