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산등록
- 제3조 · 변동사항 신고
- 제4조 · 등록사실의 기재 등
- 제5조 ·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 제6조 · 등록현황 보고
- 제7조 · 심사확인 날인
- 제8조 ·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 제9조 ·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 제10조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 제11조 · 열람신청 등
- 제12조 ·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 제13조 ·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 제14조 · 선물의 신고 등
- 제15조 · 선물의 처분
- 제16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 제17조 · 취업승인
- 제18조 · 취업현황 보고
- 제19조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 제2조의2 ·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 제3조의2 ·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 제3조의3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 제3조의4 ·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 제4조의2 · 보완신고
- 제4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 제4조의4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 제7조의2 · 금융거래의 조회
- 제9조의2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 제9조의3
- 제12조의2 · 주식의 매각신고 등
- 제12조의3 ·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 제16조의2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제16조의3 ·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 제16조의4 · 우선 취업 신청
- 제17조의2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 제17조의3 ·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 제17조의4 ·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 제18조의2 · 취업사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