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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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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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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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등록원부교부 □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 □ 자료열람 □ 자료복사 □ 서류등본(초본)교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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