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6-10-04	총리령 제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총리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2	총리령 제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30	총리령 제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7	총리령 제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7-01	총리령 제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총리령 제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8	2007-11-08	총리령 제42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11-10	2006-11-10	총리령 제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총리령 제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01	2001-12-01	총리령 제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총리령 제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10	1995-07-10	총리령 제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9-13	1993-09-13	총리령 제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